[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 수준은 0.6%대로 24만 자영업자들이 연 5200억원의 수수료 경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최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 재산정 시기를 맞았다"며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가맹점 단체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했다. 특히 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고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마련된 인하안은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에 더 많이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은 ▲연매출 5억~10억원 ▲연매출 10억~30억원 등 연매출로 두 부류로 나워 카드 수수료를 경감한다.
먼저 연매출 5~10억까지는 기존 수수료 2.05%에서 1.4%로 0.65% 낮춘다. 또한 연매출 10억~30억원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는 기존 2.21%에서 1.6%로 0.61%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카스 수수료 체계는 2012년 마련된 산정원칙에 따라 3년마다 적정원가를 재산정해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카드 수수료체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도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액공제 상향이 이뤄지면 연매출 8억~10억 규모 가맹점은 연 5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영업상 어려움이 경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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