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가보훈처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초기 구성ㆍ운영 미비로 인한 잘못된 서훈은 취소하는 것은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도 추진한다.
반면에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공적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를 보장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보훈혁신위원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포상은 광복 이후의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 등에 따라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마저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유가족, 기념사회회, 국회, 언론 등에서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이 취소됐다. 이중 '허위공적'으로 지난해와 올해 5명을 적발해 서훈을 취소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은 수십 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부당하게 보상을 받아 왔으며 이들이 수령한 금액만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보훈처는 범정부적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그동안 각 기관들에서 분산적으로 이뤄진 독립운동가 선정과 사료 수집·연구·관리를 체계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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