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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재위서 4조원 '세수결손' 공방... 예산심사 ‘파행’
여야, 기재위서 4조원 '세수결손' 공방... 예산심사 ‘파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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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세수 결손 4조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름도 거창한 470조 슈퍼예산을 짜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적어도 정부가 스스로 펑크낸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임할 수 없다”고 맞서며 결국 예산심사가 파행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기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3일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확장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세수결손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과 세입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수입 지출에 4조원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안을 그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정부의 대안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세수 결손이라는 표현보다 정확히는 내년도 세입 추계가 4조원 정도 오차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심사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이 문제가 자칫 정부나 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해서 일어났다는 등의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예산안 심사나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가 남은 기간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한국당의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예산소위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간사 회동을 갖기도 했지만 파행됐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자마자 정부 측을 향해 '세수 결손 4조원' 관련 대안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며 곧바로 퇴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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