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법안 처리를 놓고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날 관련 논의는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만들어 의원들이 회람하고 있는 상태로 이르면 주중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어 이날 회의 전까지 개정안을 발의하기 힘들 것 같다”며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이 만든 자체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하는 사적사용료 지급에 대한 법안과 '유치원3법'이 담은 회계 투명성은 엿 바꿔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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