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소문은 소문을 낳는다. 더구나 그 소문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사실로 재생산되기도 한다.

지금 중구가 그렇다. 발단은 지난 6일 서양호 중구청장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공로수당’ 지급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부터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를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파급력을 가져왔다.

‘공로수당’의 주요 골자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중구 어르신들에게 전액 구비로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수혜자는 구 전체 노인인구(2만1608명) 대비 약 60%(1만2800여명)로 필요 예산은 156억원이다.

특히 수당은 중구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소문이 무성하다. 정말 공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부터 위장전입 문제, 구 재정악화, 수급자와 비수급자 형평성 논란, 인기 영합주의 퍼주기 예산이라는 등의 소문들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28일 서양호 구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로수당’ 추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우려를 낳고 있는 소문들을 수습하고 정확한 팩트로 주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날 서 구청장은 “여전히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 상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답은 없다. 문제는 추진하느냐 하는 결단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까지 최대한 보완해서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이맘때 평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소득하위 60%가 아닌 전체로 확대해 볼 생각이다”는 포부도 밝혔다.

◆ 공로수당 추진 이유는.

공로수당은 지난 4개월 간 각계 전문가와 구 주요 간부들과 수십차례의 비전 토론 스쿨 타이틀로 토론회를 열어 구체화한 정책이다.

중구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노령화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85세 이상 초고령 빈곤률도 1위, 독거어르신 빈곤률도 1위다.

또한 노인 고립화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중구형 복지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경제에 종사하는 분들의 10만원은 사실상 크지 않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삶의 질이 20%나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공로수당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추진 이유 중 하나다.

앞서 동 간담회에서 한 어르신은 “실질적인 혜택보다도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이다”고 전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가장이 되면서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는데 공로수당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워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 복지부의 패널티 34억원의 부담은.

가장 최악의 경우는 복지부의 협의 없이 공로수당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복지부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약 3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예산도 패널티를 감안해 잡아놨다. 이는 기초단체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임으로써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다.

그러나 사실 복지부가 패널티를 부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지자체의 복지 문제에 한해서는 한 번도 부결한 적 없다. 무상급식, 교복 등 모두 그렇다.

다만 정책에 대한 통일성이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완충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도 민주당 보건복지 의원 등 당국자들은 ‘최저 생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부 취지에 맞춰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노력에 대해 높이 사고 있다.

현재 복지부와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4월부터는 소급 적용해서 공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본다.

◆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크다.

중구는 놀랍게도 복지 지출이 서울시 25개구 중 꼴찌다. 노원구의 경우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60%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38%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는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하다. 이유는 복지 수혜 대상자가 적고 특히 건축이나 토목비, 시설 투자비가 25개구 중 가장 높기 때문이다.

공로수당을 포함해 초등학생 돌봄사업 등 올해 계획한 5대 사업 예산을 모두 해도 전체 예산의 4%(400억원) 정도다. 복지예산이 32%로 올린다고 해도 서울시 25개구 평균 복지예산 48%에 비해 적은 편이다.

중구민 참여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동야행과 어울림 한마당 등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절감만 해도 22억원 정도를 마련했다. 앞으로 토목이나 건축 사업비를 줄여 나간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위장전입’ 등 향후 예산 급증도 우려된다.

현재는 1만2800여명이 대상이지만 연금과 수급자를 산정하면 10년 뒤인 2028년에는 대상자가 2만742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6% 증가한 셈으로 필요 예산은 19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위장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며 만약 그렇더라도 지난 5년 동안의 동별 전출입 추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증가가 많은 동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꼭 복지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구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

◆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이유와 방식은.

‘지역화폐’를 생각하게 된 것은 공로수당의 혜택을 좀 더 많은 중구민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성남에서 추진된 것으로 10만원의 혜택의 범위를 넓혀 지역 상점에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상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공로수당을 받는 어르신 1만3000여명과 자영업자 5만여 점포 등 약 6만3000여명이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방식은 은행 카드 형태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매월 25일 10만원씩 넣어 드린다. 이를 사용하면 차감되는 방식으로 약국을 포함한 1차 진료기관 등 중구 내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모아서 쓰시고 싶은 분을 위해서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적립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카드 단말기가 없는 상인들을 위해서도 일부 주민에 한해서 상품권 형식으로 발행하는 병행 발행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실효성에 대해 염두해 두고 고민하고 있다.

◆ 구의회 통과 여부는.

중앙정부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라는 것이 있다. 예산안이나 법안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모여 논의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우리 중구에도 중구성동을 민주당 당정협의회가 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시ㆍ구의원들이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다.

현재 당정협의회에서는 공로수당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야당 의원님들에게도 이 정책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여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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