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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유은혜 “학부모 협박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유은혜 “학부모 협박행위, 묵과하지 않을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3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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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집회 학부모 동원 수사 의뢰... 행정지도ㆍ감사 착수
국공립유치원 신속 증설... 서울ㆍ경기 등 부지 확보 단설유치원 설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치원3법’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를 개최하고 집단 폐원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적인 대응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로 엄단해 나가겠다며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도 범정부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결코 흔들림 없이 사립유치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유은혜(오른쪽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은혜(오른쪽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국회 협이 중인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3000여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유 장관은 먼저 “이는 사립유치원이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모든 유치원이 이같은 한유총에 동의하지 않느다. 대다수 사립유치원들이 스스로 국가 회계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한유총은 정부가 사유 재산을 몰수한다는 가짜 뉴스까지 배포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만을 위해 학부모들을 협박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처럼 폐원을 이유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유치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지난 집회에서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 적인 행위 있었는지 면밀 확인하고 확인 즉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며 가짜 뉴스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감사에도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집단 폐원 우려에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1000여곳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울, 경기 등 유치원 밀집지역에 단설 유치원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이를 위해 기초단체의 부지 재공과 건물임대도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지역은 ‘위기지원 관리 긴급 유치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긴급 지원 유치원으로 지정된 곳은 공간 확보, 돌봄시간 연장, 통학차량 확보 등 범정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의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생각이다”며 “폐원시에도 학부모 불편이나 우려가 없도록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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