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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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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관 불이익 대상자로 알려진 판사 2명에 대한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와 관련한 인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은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작성한 것으로 정기인사를 앞두고 음주운전, 법정 내 폭언 등 비위 및 문제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됐다.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대거 포함했다.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치를 1안, 2안 등으로 나누는 등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그간 실체 논란이 일었던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판사 이외에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등 8명 가량의 판사들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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