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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모저모] 중구의회, 첫 구정질의 8명 총 51건 쏟아내
[지방의회 이모저모] 중구의회, 첫 구정질의 8명 총 51건 쏟아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4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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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로수당’ 등 구 전략과제 집중 질의... 與, 생활민원 사항 집중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4일 집행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인 만큼 이날 구정질의에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들이 모두 나서 총 51건의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근 서양호 구청장이 발표한 5대 추진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중구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8명의 의원들이 총 51건에 대해 질의했다.
중구의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구정질문에는 8명의 의원들이 총 51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승용 의원은 최근 4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구청 청렴도와 관련해 인허가 등의 처리 상황과 청렴도 향상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필동 서애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 등의 미비 등 절차상 하자와 주민 반대에도 강행한 이유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산동 공영주차장 소송 패소 이후 향후 계획과 저조한 명문학교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근거,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 동화동 공영주차장 및 역사문화공원 진행상황 등을 질문했다.

김행선 의원은 남산 고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남산 최고 고도지구 해제에 대한 구청장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불법 노점행위 근절대책과 화재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관내 부실한 온기텐트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타 자치구에 비해 질이나 효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영한 의원은 구가 역점 추진 중인 ‘공로수당’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과도한 복지비 사용으로 지방채 발행 우려, 정부의 지원금 삭감 문제 등을 지적하며 법적 절차를 먼저 선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현재 복지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7대 의회에서 추진된 구민회관 매각과 공병단 이전 이후 훈련원 공원내 구청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소공동 복합청사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고문식 의원은 구청장의 5대 전략과제에 대한 재원마련의 우려에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에 따르면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현재 중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400억원 정도지만 구청장의 5대 과제에 앞으로 5년간 사용될 예산은 2908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계산이다.

구 의원은 “지출이 과하면 빚을 얻어야 하고 이를 청산하지 못하면 망한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과 직결되는 필요사업도 못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공로수당과 관련해 아직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와 예산도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될 것처럼 경로당을 순회하며 홍보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영 의원은 관내 환경미화원 190명의 인력이 감소돼 110여명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일시적으로 청소인력도 대거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향후 환경미화원의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 1월1일자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 과정 중 건축물 해체 작업시 석면 등 유해물질 제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구역 주변에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있어 호흡기 질환 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화묵 의원은 동 정부 추진에 대해 무리한 운영보다는 시범 운영 등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건의했다. 동화동주차장 건립사업에 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의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이화묵 의원은 구청장이 신중한 속도 조절 없이 정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동야행, 어울림한마당 등이 취소되거나 중단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구의회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앞으로 협의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길기영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길 의원은 중요 정책 결정시 구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청장의 5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대의 기관인 구의회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대 사업 추진을 위해 연간 350억원을 확보해 4년간 1200여억원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을 줄여 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동정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시에도 시범 운영을 통해 정착한 만큼 시범 운영 없이 곧바로 시행되는 동정부 추진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진전이 없는 회현동 복합청사 추진 상황과 회현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판오 의원은 유기한 민원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기한 민원 처리 대상 28개 부서 중에서 지연 처리한 부서는 2016년 10개 부서 194건, 2017년 9개 부서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도 8개 부서 총 30건이 지연 처리됐다.

특히 윤 의원은 남평화시장 노상주차장 위탁사무에 대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위탁기간은 1년이었지만 지난 7월 새 구청장이 취임하지 전 2개월 전 급하게 3년의 재계약을 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계약 기간도 2개월 남은 상태에서 구청이 손해 보면서까지 미리 3년의 수의 계약을 한 점 또한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당시 계약을 관리한 직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이 질의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5일 본회의에서 구청장과 관계부서장이 나서 일괄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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