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부 역사상 처음 구속 기로에 놓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오는 6일 열린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박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영장심사 등 사건 배당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진다.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각각 심사를 마친 뒤 서면 검토를 거쳐 밤늦게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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