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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상임위,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19일 본회의 표결 부칠 듯
중구의회 상임위,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19일 본회의 표결 부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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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지난 3일 중구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의 공로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로수당 지급 방법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안 역시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여야의 표대결로 조례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공로수당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공로수당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구청장은 어르신들에게 지역화폐를 통해 관내 1만28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의 '공로수당' 지급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소요예산은 총 156억원으로 집행부는 정부의 기초연금 패널티를 감안해 192억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 증가 문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 등을 이유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성동을 단체장과 시구의원 모임인 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공로수당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부결시킨 해당 상임위 구성은 민주당 2명, 한국당 2명 등 4명으로 본회의에서도 결국 공로수당은 당대 당 대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 교복지원 조례안을 부결 시켰으며 복지건설위원회도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중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부결시켰다.

다만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보류의견으로 처리됐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