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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 막바지 협상 처리까지 ‘깜깜’
법정 처리기한 넘긴 ‘예산안’... 막바지 협상 처리까지 ‘깜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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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삭감 규모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4일부터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오늘(5일)까지도 협상이 안될 경우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다.

5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전 예산안 협상 전척 여부에 대해 "마지막 조정을 해보려고 한다. 어제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며 "오늘 아무튼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 각당이 이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막바지 예산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막바지 예산 협상에 돌입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여야간 가장 이견이 큰 쟁점 현안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협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결정적인 문제는 정부의 예산 처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청와대 재가를 얻지 못하면 진척이 되지 못한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한편 막바지 예산안 처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또 다른 복병도 난제로 남아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처리 연계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기국회 회기안에 예산안이 최종 합의됐지만 선거법 합의가 안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와야 비로소 연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고 협력하고 결단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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