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새벽 야3당의 반발 속에서도 결국 469조5752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통과시켰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3법’은 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조항 차등화 등을 요구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8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정부가 제출한 470조5016억원보다 약 9265억원 삭감된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 6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을 깎였지만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등으로 약 4조2000억원이 증액돼 469조5752억원이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감액된 예산은 보건ㆍ복지ㆍ고용 1조2000억원, 교육 2000억원, 일반ㆍ지방행정 1조3000억원, 외교ㆍ통일 100억원 등이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SOC 1조3000억원, 문화ㆍ체육ㆍ관광 1000억원, 환경 3000억원, 연구ㆍ개발 1000억원, 산업ㆍ중소ㆍ에너지 2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 1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 1000억원 등은 늘었다. 국방 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가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2만1000명)보다 3000명 축소한 1만8000명에 합의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이같은 예산안은 재석의원 21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29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거세가 반발했다.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3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예산안 표결에 앞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 나서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양당을 비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른바 ‘유치원3법’도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교비를 유용한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유치원3법은 올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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