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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버스 사고와 벌점 면허취소”
[한강T-지식IN]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버스 사고와 벌점 면허취소”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8.12.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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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기준이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도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상당히 정교해졌는데,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도 자주 보는 조문이다.

이 조문에서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와 관계된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기준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버스나 다인승 승합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 손해배상 등 보험처리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사고 자체만으로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도주차량)와 같이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더라도 ‘벌점 폭탄’으로 면허 행정 처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먼저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가 된다. 현장에서 즉시 사망을 한 경우는 물론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이 된다. 중상(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1명마다 벌점 15점, 경상(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1명마다 벌점 5점, 부상신고(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1명마다 벌점 2점이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당시 20명 정도였고, 이중에 4명이 중상을 입어 입원했고(벌점 60점) 나머지 16명은 경상을 입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면(벌점 90점), 벌점 150점으로 1년 누산 점수 121점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필자의 경험상 적지 않게 발생한다.

물론 인사사고로 인한 벌점 누적만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사례는 드물고 교통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벌점이 합산돼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교통사고 벌점만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중에 과실 비율이 애매한 때가 많다. 차 대 차의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적용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중한 위반행위를 했는지를 스스로 주장을 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도 벌점은 발생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결빙이 돼 있는 도로라 가해 운전자의 귀책사유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도 벌점이 부과가 됐다면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