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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 비위 예방 쇄신안 발표
靑, ‘특별감찰반’ 비위 예방 쇄신안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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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특별감찰반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를 예방할 개혁을 지시한 가운데 14일 쇄신안이 발표됐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전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먼저 ‘특별감찰반’이라는 명칭은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별’이라는 용어는 권위적 어감을 주는 만큼 일반적인 감찰반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됐던 감찰반 구성도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기관을 포함한 기관으로 다양화 했다.

기관 구성도 한 기관이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행위도 감찰 행위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 감찰의 비위를 막는 한편 장ㆍ차관이나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에도 감찰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해 부당한 청탁 등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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