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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속도...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핵심 선결과제로 선정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속도...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핵심 선결과제로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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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2019년 핵심 선결과제로 서울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으로 선정했다.

이에 그간 열악한 근로환경과 차별대우로 힘들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 1882명의 공무직의 처우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무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해 기관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로 기존에 무기 계약직으로 불리던 직종이다.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 좌로부터 권순선 의원, 이정인 의원, 봉양순 위원장, 추승우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 좌로부터 권순선 의원, 이정인 의원, 봉양순 위원장, 추승우 의원

현재 서울시 공무직 근로자들은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등 총 7개 직종에 1882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국회에서 민생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민생위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인 강동길 의원을 통해 공무직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공무직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체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휴직도 못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아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 행정국에서는 2019년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예산 2억6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무직 급여체계 시스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공무직이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이 민생위의 생각이다.

실제로 서울식물원 공무직 한 근로자는 “식물원의 공무직은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20분을 이동해야 한다”며 “대기실이 없어서 겨울에는 히터가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근무대기를 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리 공무원의 부주의로 공무직 여성 근로자의 개인 신상이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기도 했다.

특히 시립병원의 한 공무직 근로자는 “병원 특수성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를 이유로 병가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해도 대체인력을 뽑지 않아 남은 근로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보장받아야 하는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생위는 내년부터는 이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생위 부위원장이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송파5)은 “이같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당 상임위에서 세세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인노무사인 추승우 의원(서초4)도 “서울시 인사과에서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에 불과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직무분석에 대해 집중해 개선방안을 만들고, 노사협의회를 사업소·본부 단위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민생위 위원장은 “시급한 사안들은 서울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바로 시정하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안들은 민생위 내부검토를 거쳐,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무엇보다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차분하고 견실하게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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