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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손학규ㆍ이정미 단식 '중단'
(종합) 여야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 손학규ㆍ이정미 단식 '중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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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등 정개특위서 합의... 1월 임시국회 처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 국회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불꽃 집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 하면서 얼어 붙었던 정국에 빚이 들고 있다.

10일째 이어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도 선거제도 개혁 수용 소식에 단식 중단을 결정하고 복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5당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여야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17일 합의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다른 현안들도 이번 주말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합의 내용을 보면 여야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합의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여야는 '석패율제' 같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 시안 연장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고 이후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크게 대립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다른 정치 현안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도 적극 논의한 뒤 처리할 예정이며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한 뒤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단식 투쟁 중이던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도 단식 중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물론 선거제 개편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일보한 하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바탕으로 오늘 두 대표님들께 단식을 종료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그 즈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만큼 단식을 푸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식농성 했던 두 대표님들께서 단식을 풀기로 했다고 해서 다행"이라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개특위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국회의 이해관계만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10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와 이 대표를 찾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전달하고,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대표님들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며 "어서 단식을 풀고 건강을 회복해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와 좋은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고 손 대표와 이 대표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다만 구체적인 선거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여하기 부적절하지만 국회가 합의한다면 그것을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두 분 대표님께 잘 전해드리라고 하셨다"고 밝혓다.

임 실장은 "어서 단식을 마치시고 건강을 회복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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