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술자리가 잦은 연말 더욱 증가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오늘부터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최대 무기징역,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강화된 셈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오늘부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벌금형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최하금액이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기존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낮췄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