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충역 장기 대기자 1만1000명 '자동면제'... 바른미래당 "구멍난 국방개혁 단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은 2019년 복무기관에 배치 받지 못한 장기 대기자 1만1000여명의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며 구멍난 국방개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영관 부대변인은 19일 "병역규모와 복무기간을 줄이는 국방 개혁만이 전부는 아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으나 복무기관 부족으로 3년 이상 장기 대기 중인 1만1000여명에 대해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에 병역을 자동 면제한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현역 적체 해소를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

회복무요원이 갈 곳은 없다"며 "이는 정부의 병역자원 관리 실패이며 명확한 대한 마련 없이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불러온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 장기 대기자 1만 1000여명의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는 악용 사례 뿐 아니라 보충역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도 문제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 보완의 절실함을 직시하고 군복무 대상자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 복무할 기관 수의 확대 등 해결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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