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대표정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회 차원서 공론화

이재명 지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전국적으로 확대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 기소 후 첫 공식적인 행보로 국회를 찾았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시장과 함께한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발돋움할 조짐이다. 경기도 후원으로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여야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은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다.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원가 공개 정책을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가운데 이제는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공공 건설원가) 공개’ 토론회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 해법의 하나로 공정 경쟁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민선 6기와 7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건설원가 공개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품처럼 부풀려진 분양가는 결국 고스란히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면서 “건설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도 “공정한 경쟁질서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제시스템”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 등 공공건설사업의 원가 공개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 분명하다”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그걸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자원 배분을 가로막아서 경제의 정상적 흐름도 가로막고 있다”고 역설했고,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크게 공감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설원가도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온 국민이 모두 지켜야 할 우리의 합의, 우리의 규칙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국회 입법기관에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 정책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국회차원의 ‘범전국적 정책’ 도약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의원들만 모이면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이지 않는데, 오늘 역시 이재명 지사가 인기가 많아서 언론이 이렇게 온 거 같다”고 말하며 이재명 지사가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는 소개의 말로 삼았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먼저 축사를 하고,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원가 공개를 통한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이 '소비자 위한 분양원가 공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전문가 토론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놓고 벌인 열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설훈(부천원미을)‧이종걸(안양만안구)‧윤후덕(파주갑)‧이학영(군포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김한정(남양주을)‧권미혁(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