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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유치원3법'ㆍ'위험의 외주화' 주목... 민주당,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7일 본회의 '유치원3법'ㆍ'위험의 외주화' 주목... 민주당,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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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018년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유치원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주 다시 논의되는 교육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상임위 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의 통과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시스)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시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故 김용균 씨의 안타가운 사고로 법안처리가 합의에 이르는가 싶더니 이견 조정으로 또 다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로 어딘가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12월 내에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방안 등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또한 새해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27일 본회의 전까지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을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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