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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의처증과 이혼사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의처증과 이혼사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2.2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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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숨 막히는 남편의 의처증, 이제는 폭행까지 해요. 빠른 이혼 가능할까요?

 # 사례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갈 때에도 저만 보내지 않고, 늘 데려가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옆 차가 쫓아온다. 옆 차 사람과 눈짓한 것 아냐?”

남편이 시댁으로 저를 데려다 주면서 한 말이에요. 어이없는 말 듣고, 의심받으면서도 늘 참고 살았어요. 몇 년간 핸드폰도 없이, 가족 외에는 연락조차 하지 못해서 친구도 다 잃었네요.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그렇게 몇 년을 남편 하라는 대로 하고 살다가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는 절 믿나보다 싶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찌나 의심하고 추궁하는지… 어느 날은 남편이 저를 추궁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심한 폭행을 했어요. 그 때 가까스로 112에 신고를 하고 상황을 모면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소주 세병을 앞에 두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다시 폭행이 이어졌고요. 다음 날 무사히 집에서 나와 지금 별거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혼뿐입니다. 상대방이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례가 많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숨 막히는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의처증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지만, 결국 극심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혼을 결심했고, 원하는 바는 오직 빠른 이혼이었다.

의뢰인 A는 이혼 소제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후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추가 서면에 112신고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배우자는 이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1회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동의하였고, 즉시 이혼 성립되어 종결된 사례이다.

참고로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임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더 이상 이의가 불가하다. 따라서 빠른 종결을 원하는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고, 다른 한편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