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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3가지' 조건 제안... "과감하게 선거제도 개혁할 것"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3가지' 조건 제안... "과감하게 선거제도 개혁할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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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과감하게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함께 추진 ▲민주적 공론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며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며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입장문에 따르면 먼저 민주당은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성 개선만으로 대표성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우리 국회는 지역구 정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 국민 전체의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을 통해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번째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개혁, 정당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치를 개혁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다"며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 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다"며 "우리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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