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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36개월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반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2.2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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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홍정훈(28)씨와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소속 활동가 오경택(30)씨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씨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상징적 처벌"이라는 말로 이번 정부안을 규정하면서 "국방부 스스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 현실을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분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데, 굳이 교정시설 36개월 합숙을 밀어붙인 건 결국 우리는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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