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회분야 10대 뉴스] 사회 각계 흔든 미투·음주운전 처벌 강화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 전국 뒤흔든 미투 열풍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 이후 시작된 세계적 ‘미투(#Me Too)’운동이 한국을 휩쓸었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기점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고(故) 조민기·방송인 김생민·연극감독 이윤택·영화감독 김기덕 등 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미투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파국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타임즈 보도 이후 시작된 세계적 ‘미투(#Me Too)’운동이 한국을 휩쓸었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인 ‘미투’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기점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갔다. 사진=뉴시스

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은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3. 오너 갑질 (대한항공, 양진호, 조선일보)

반복되는 갑질에 대해 을들의 반란이 시작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 임원 A씨는 양 회장의 갑질 행태를 폭로했고,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촛불집회를 통해 조양호 한집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갑질 폭로, 처벌을 요구하며 이들을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4. 사립유치원 비리 촉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최근 5년간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하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특히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환희 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인 김모 원장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구입했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 757회에 걸쳐 총 377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며 학부모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에서 연내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됐다.

5.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양심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200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이 14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36개월,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는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과정이 수상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사진=뉴시스

6. 숙명여고 학사비리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당시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한 이후 다음 학기부터는 전교 5등과 2등, 2학년 1학기에는 각각 이·문과 전교 1등을 했는데 이 과정이 수상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후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前) 교무부장은 파면되고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 당사자인 쌍둥이 자매도 결국 퇴학 처리됐다.

7.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여전히 법관 탄핵소추 요구도 빗발친다.

8. 주 52시간 도입

올해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경영계의 강력 반발로 일각에선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했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가 561명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례적인 난민 유입에 반(反)난민 집회가 서울, 제주 등 전국에서 열렸으며 이에 맞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9. 난민 문제

지난 6월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가 561명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이례적인 난민 유입에 반(反)난민 집회가 서울, 제주 등 전국에서 열렸으며 이에 맞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권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 난민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자 인터넷에서는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혐오 발언이 크게 퍼졌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난민과 범죄자를 동일시함으로써 대중에게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고, 실제 난민 신청자의 현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10.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우리 정부도 일부 맞대응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