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공급에 밀린 미래용 알짜 부지

서울시의회 이석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한강타임즈] 최근 서울시는 정부 신도시계획과 함께 32개 지역에 공공주택 건립(안)을 발표했다. 대상부지는 중요 공공시설 및 공원, 역세권 등 알짜 건설 보류지로 지역주민의 원성은 불 보듯 하다.

그중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와 마이스단지 세택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이 된 대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의 경우는 주택공급에만 눈이 멀어 국제경쟁이나 지역의 미래경제를 망각한 발상으로 마소도 웃을 일이다.

알다시피 서울의료원 이전 부지는 코엑스와 영동대로 지하개발 및 일년 넘게 집값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킨 현대차 GBC와 함께 국제교류 업무단지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지로 국제기구업무용 건물이 들어설 평당 억대가 넘는 알짜땅이다.

또한 동부도로사업소부지는 세택 개발과 연계된 확정지로 경제진흥본부에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근 6년간 시예산을 20억씩 들여 3차례씩 개발용역을 완료했고, SH공사와 함께 총 15만평의 건설 규모가 최종 결정됐으며, 제 4차 산업 전진기지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이끌 마이스 (국제회의 및 포상관광, 전시, 엑스포)산업 육성 용도로 미래 유일한 희망부지다. 과연 이런 중요 단지까지 공공주택건설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머셔는 서울 도시 인프라 순위를 40위로, 레퍼런스는 100대 대도시경쟁력 서열을 28위로 뒤진 성적을 발표했고, 국제관광실적 또한 연 1,500만명으로 일본의 1/3 수준이며, 싱가폴, 대만, 베트남에게까지도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는 계속 주택가격과 공급에만 목을 매야 한단 말인가.

서울시는 주택가격완화를 목표로 공급에만 올인하지만 가격 문제를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을 대폭 바꿔가야 한다. ▲ 첫째,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실책으로 7년간 약 5만 세대 주택공급이 축소됐고 ▲ 둘째, 단독 및 공동주택(규모와 절차 등) 재건축규제로 수만 세대 공급 축소사유가 명백하지만 이번 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량을 모두 합해봐야 2만 세대 미만이다. ▲ 셋째, 서울 주택가격 폭등은 여의도와 용산의 통합 개발예측 계획안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인기성 발표가 주범이었다.

문제가 이러하니 서울시는 그린벨트 보호와 함께 마지막 남은 알짜땅을 본래 용도로 사용토록 하여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살려가면서 신속한 공급 확대방안인 재생(재개발, 재건축)사업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길이 아닌 근시안의 도시 퇴보적인 발상을 곧 접지 않으면 민심에 거센 반항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