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등 중요 입법들이 처리 되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며 올해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 신년 계획 발표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유치원 3법' 처리에서도 봤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의원 한 명, 정당 한 곳이 반대하면 과반수가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 국회가 몸싸움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몸싸움은 많이 없어졌지만 문제는 민생이나 중요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한 명만 반대해도 어떤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명의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거의 폐기처분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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