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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예결혼 피해자 구조 후 비용 청구.. “비윤리적” 비판
英, 노예결혼 피해자 구조 후 비용 청구.. “비윤리적” 비판
  • 김진아 기자
  • 승인 2019.0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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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진아 기자] 영국 정부가 가족들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결혼했던 여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피해여성들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CNN의 2일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구조된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료 등을 포함한 수 백 파운드의 구조비용 고지서를 받았다.

영국 외교부는 여성들의 구조 비용은 공적 자금으로부터 나왔으며, “지출된 비용은 적절한 시기에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정부가 가족들의 강요로 해외에서 강제로 결혼했던 여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비용을 구조된 희생자들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와 다수의 정치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가족들의 강요로 해외에서 강제로 결혼했던 여성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비용을 구조된 희생자들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 단체와 다수의 정치인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문서 공개 청구를 통해 더타임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17년 해외에서 강제 결혼한 여성 27명, 2016년에는 55명을 구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영국 외교부는 8명의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7765파운드(약 1100만원)의 공적자금을 대출했다.이중 약3000파운드(약 425만원)를 갚았지만, 최소 4500파운드(약 636만원)의 잔금이 아직 남아있다. 외교부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공적자금 6개월 미납시에는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여성 중에는 2018년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소말리아로 보내져 학대 받은 후 구조된 젊은 여성 여럿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 중 4명은 영국 정부가 740파운드(약 105만원)의 비용을 자신들에게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특별위원회 톰 투겐다트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어떤 경위로 희생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켰는지 묻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을 보호할 힘 마저 없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비용 지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소속 이벳 쿠퍼 하원의원은 외교부가 저지른 행위에 ‘완전히 경악했다(ompletely appalled)’며, “강제 결혼은 노예제도에 해당되며 국민의 자유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는 정부는 비윤리적이다. 내각은 지금 당장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여성인권단체 관계자는 “아무 잘못 없이 노예 생활 강요받은 여성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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