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관건은 의석수... 새해 첫 정개특위, “지역구 의원 줄이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본격 시작됐다.

이달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첫 회의부터 의원들 간 이견차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그 중심에는 국회의원들의 정족수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정족수를 확대하는 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이날 정개특위 위원들도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을 줄여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관심이 쏠린다.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 (사진=뉴시스)

4일 정개특위는 국회 1소위원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의원정수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며 "이 부분만 합의되면 굉장히 빠르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MBC 여론조사에서 52.4%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고 82.6%가 정수 늘리는 거에 반대한다고 했다”며 "연초에 의원정수 확대 안 한다는 것에 합의하면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늘릴 수밖에 없으면 우리가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석수를 안 늘린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원들 반발이 있어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현 상황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르 높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인다고 결단하면 반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 축소가) 어려우니깐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 증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수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확고하다. 이건 설득의 범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원수 증대를 위해서는 국회 개혁에 대한 결단, 공천 주의 등 정당 개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결단 없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