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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019년 6월 적용 윤창호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2019년 6월 적용 윤창호법”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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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창호법 1번’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이와 별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된 것이 골자이다.

한편 ‘윤창호법 2번’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도교법)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6월 25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필자가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률에 대한 상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소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취소에 해당하는 농도는 0.10%에서 0.08%로 개정된다.(도교법 제44조 제4항)

2.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연장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으로 변경됐다. 신설 조항이다. 그간에 면허 취소 5년은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도주차량죄(뺑소니)만 해당이 됐다.

아울러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3년간 취소하던 것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강화했다. (도교법 제82조 제2항)

3. 삼진아웃의 기준을 이진아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진아웃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게 됐으면 ‘투 스트라이크’로써 두 번만 정지로 적발이 되어도 면허가 취소가 된다. (도교법 제93조 제1항 제2호)

4.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도교법 제148조의2). 지난해에 개정된 법률은 ‘사고’가 있는 경우의 처벌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6월 개정되는 도교법은 ‘사고가 없는 경우’에 프레임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중요한데, 앞서 설명한 대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개념이 없어지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벌 기준이 2회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무엇보다도 벌금이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실무상 삼진아웃 중 가장 경미한 경우는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는 최소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는 것이다.

측정거부에 대한 법률도 변경된다.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농도가 0.2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0.08%(취소 기준) 이상 0.20%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정지 기준)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호법은 이처럼 사실상 모든 법률이 변경이 되는 대대적인 변화라고 봐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