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 아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각본 없이 진행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다"며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신 전 사무관을 위해 답을 드리겠다"며 조심스럽게 말 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을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며 “정책결정은 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신 전 사무관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결정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올리는 것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다르다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정책 최종 결정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서는 ‘개인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김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가 직권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냐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김 수사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 특수 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