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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3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민주당, ‘유치원3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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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포괄적 양도ㆍ양수권과 시설보수충당금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11일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사립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더불어 '믿고 맡길 유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유치원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여러분을 뵙고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들으려고 왔다"며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 국가가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몫을 사립유치원에 떠넘겼다. 이제라도 공공교육·공공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 때문에 많은 선의의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비판 받았는데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모두 해소된다"며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제도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이든 정책이든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며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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