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 통보”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 통보”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1.1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공무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물론 각 기관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한 일이긴 하나, 그 원리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이 제법 많다.

엄격하게 말해 공무원 범죄 기간 통보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의 법적 근거가 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도 정확히 같은 규정이 수록돼 있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보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이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돼 통보가 되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익근무요원도 병역법에 의거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맞으나,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이후 발생한 공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단순히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해서 기관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한편 법률에 적시돼 있는 원칙만 따르자면 공기업 직원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기관 통보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수사 사실을 공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3조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무원으로 보는 비위행위는 재산상 범죄에 국한된다. 제53조의 2는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명백하게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기관 통보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각 임직원들에게 미리 수락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소속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지 회보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근거 없는 기관 통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근거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