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이르면 다음 주 초반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심사에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만 40여개에 달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사법농단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이 입장의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구속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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