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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아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1.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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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심정적으로 배우자에게 도저히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다는 의뢰인들이 꽤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거나 지원받은 의뢰인, 수십 년간 성실히 일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배우자는 사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늘 재산을 탕진해왔다는 의뢰인의 경우 등에 그러하다. 재산상속이나 경제생활 등에 있어 양성 구별이 완화되다 보니, 재산을 지키고 싶다는 상담도 성별 구별 없이 많이 요청하는 추세이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의뢰인 A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지원받아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혼인 중에도 재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여러 번 돈을 차용하기도 했다.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부동산 시세도 올랐다.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애정이 없어 보였고, 늘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는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외도를 해 온 것이었다. 배우자는 결혼할 때 별다른 재산을 갖고 오지 않았고, 그 동안 상간자에게 온갖 선물을 해온 사실도 있다 보니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은 의뢰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의뢰인 B는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넘는 동안 일을 한 번도 쉬지를 못했고, 이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키워야 하는데, 배우자는 사업을 한다면서 늘 돈만 탕진하고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씀씀이는 커서 돈을 스스로 모으지를 못한다고 했다. 자존심 상할까봐 싫은 소리 한 번 못했지만, 크지 않은 돈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벌어보기를 바랐고, 소득 내에서 소비할 줄 아는 경제관념을 갖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지원을 해줘도 갈수록 소비하는 돈만 커졌다고 하니, 의뢰인 혼자서 감당하기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다행히도 의뢰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고액연봉자가 되었지만, 그만큼 높은 업무강도에 지치기도 했다. 결국엔 자녀도 이제 다 컸으니 이혼을 결심하였다.

재산을 지키고 합당한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여부,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같은 기여도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승소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세부 쟁점 모두 중요한 것이다.

의뢰인 A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특유재산으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이체 받은 내역뿐만 아니라 매달 이자를 상환한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배우자가 대여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자료로 남겨둬서, 나중에 번복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상당부분 지원받은 사실, 상대방이 급여의 상당부분을 부정행위에 소비한 사실, 육아나 가사에 기여한 점 등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서도 돈을 원하는지, 부동산 자체를 원하는지, 부동산 중 어떠한 부동산을 원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주장이 필요하다.

의뢰인 B는 결혼할 당시 양측 모두 별달리 갖고 온 재산이 없는 경우였고, 온전히 의뢰인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재산을 일군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배우자는 사업을 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했을 뿐이고, 달리 자녀 양육이나 가사를 전담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특히 기여도 부분에서 상당 부분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혼인생활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모습이 유사할지라도 다 다르고, 재산분할 기여도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내외 지속된 사례에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이 흔히 생각하는 50%가 아닌, 10% 내지 25% 등 굉장히 다양한 승소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