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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삼진아웃과 윤창호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삼진아웃과 윤창호법”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9.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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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019년 1월 23일 현재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법 개정된 2006년 6월 1일을 최초 적발 기준 시점으로, 그 이후 음주운전(농도 0.050% 이상 또는 측정거부)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소위 ‘음주운전 3진아웃’이 적용 돼 가중 처벌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다.

반면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이라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2001년 7월 24일이 최초 적발 기준일이다. 왜냐하면 각자 관련 법령이 개정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2018년 하반기 가장 이슈가 됐던 윤창호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음주운전 인명사고에 대한 처벌형량을 크게 높인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 처벌 기준(도로교통법, 2019년 6월 25일 시행)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엄밀히 말해서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음주 3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큰 상관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사법부의 분위기를 보면 삼진아웃 등 횟수가 많은 경우 윤창호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대한 기존 규범 자체가 바뀐 게 없음에도 법원에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법령 개정 이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가령 단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해서는 적발 경위나 정상을 참작하여 법에 규정된 최소 벌금 500만원~1,000만원을 부과하거나 그보다 중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구속을 원칙으로 할 만큼 많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흐름에 따라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다.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0년 이내 3회의 경우에는 사고가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방어권 실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법정구속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이다.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11월 말경이었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주간에 필자의 의뢰인들이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 몇 명이 법정 구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말았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었음에도, 확실히 바뀐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료 변호사들 역시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따라서 만약 음주 3진아웃 이상으로 적발 되었다면, 과거 전력이 아무리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