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기획] ‘버려지는 가족들’ 유기동물 10만 마리.. 전문가 “입양제도 정비해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내 대표적인 동물권보호단체인 ‘케어’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기동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동물 관련 전문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안락사가 아닌 우리사회에 전반적인 동물권에 대한 문제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이번 사태에서 안락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도 입양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시키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도덕적 문제는 이미 여러 단체의 고소·고발이 진행됐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에 달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의 27.1%는 자연사, 20.2%는 안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동물 5마리 중 1마리가 안락사 되는 셈이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인도적 안락사의 올바른 기준 및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소연 대표 한사람의 문제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은 동물권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뒤 1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소유주나 입양을 원하는 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이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안락사 시키도록 돼 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탁보호소 수용능력 때문에 빚어지는 일종의 ‘필요악’이다”라고 강조한다. 결국 무분별한 동물을 생산하고 쉽게 분양을 받은 이들이 또 다시 쉽게 버림으로써 유기동물이 점차 늘어나 수용초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0만2593마리에 달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의 27.1%는 자연사, 20.2%는 안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동물 5마리 중 1마리가 안락사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동물활동가들은 무엇보다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외 반려동물 입양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영국은 지난 2016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고자 할 경우 동물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파운드(약 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아지 및 고양이 농장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상업 목적으로 제3자가 주도하는 동물 거래는 금지되고 새로운 라이센스 체제가 도입됐다. 기른 동물만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면서 6개월 이하의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사육자 또는 입양 센터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

독일은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자격증을 취득해 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부해 익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반려견 파양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캐나다에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펫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기동물 안락사가 사회문제가 된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유기동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이 대표는 “사지 말고 입양해야 한다. 시보호소, 사설보호소 등에선 지금도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다. 생명을 사고 파는 펫샵을 통해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무분별한 번식업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