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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 조기 인상
정부, 장애인 연금 ‘월 30만원’ 조기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3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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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오는 2021년 올리기로 했던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에 한해 올해 4월부터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

올해는 우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에게 월 5만원을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종전 1~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등급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고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개편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도 200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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