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분노한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다.
양승태 사법부의 손과 발이 된 판사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부터 시민의 이름으로 재판관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특히 이들 청원 중에는 청원 하루만에 17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 재판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30일 김 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자 즉각 보신과 보복성 재판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담당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김 지사의 선고기일이 연기한 점도 의혹을 더했다.
언론에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과 비교하면서 김 지사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보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분노한 한 국민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주 지사에게 신빙성 없는 오락가락 하는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맡겨둘 수 없다"며 "시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청원은 31일 오후 4시 기준 하루만에 17만8858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날 또 다른 청원 게시판에도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판사직을 정지해야 된다'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돼 있지만 현재 법원에는 그의 손발이 되어 사법부를 마음대로 뒤흔들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법 위에서 세상을 판가름하던 그들에게 판결을 맡겨야 하는 치욕...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법이 아니라 그들만의 논리로 재판을 진행할까 매우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그의 손발이 되어 사법농단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리사욕이 우선이었던 그들의 재판 판결을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련된 모든 법관의 명단공개와 그들의 판사직 정직과 교체를 요청드린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도 31일 오후 4시 기준 5168명이 동의했다.
반면에 이같은 청원이 눈길을 끌자 31일 이번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업무 지속을 지지합니다"는 정반대의 청원글도 등장했다.
이 청원인은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김기춘과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특활비와 공천개입에 한정해서 징역8년 선고,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 등을 선고,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선고 등을 거론하며 "법앞에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인 여당에게 맡겨둘 수 없다"며 "촛불혁명으로 법원도 좌파로만 채우고 싶은 건가, 이제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1일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변은 '드루킹 댓글' 등 혐의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향후 탄핵소추 명단 포함을 예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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