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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거사위,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檢 과거사위,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검찰총장 사과 권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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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 및 객관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와 동생 유가려씨. 사진=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와 동생 유가려씨. 사진=뉴시스

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씨는 2006년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었다. 유씨는 밀입북 후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조사관들이 법정 진술을 담합하고 변호인 접견 신청을 차단한 것을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당시 수사·공판 검사가 검사로서의 인권보장 및 객관 의무를 방기했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쓴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