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기소.. 檢 수사 결과 발표
‘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기소.. 檢 수사 결과 발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