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 주거빈곤 조례마련 ‘현장방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주거 빈곤 가구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외풍도 막을 수 없는 단칸방에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야 하는 주거빈곤 가구를 직접 보고 실질적인 지원안을 조례안에 담겠다는 취지다.

지난 11일 민생실천위원회는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형·이정인 부위원장, 최정순·추승우·김호평·김경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임종국 정무부대표가 함께 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다.

봉 위원장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억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봉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공사가 전국에 7331호를 공급하는 동안, 서울시의 SH공사는 18년 9월 기준으로 196호 공급에 그치고 있다”며 “실적부진의 사유가 LH공사에 비해 SH공사가 임대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거빈곤 개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간담회를 열고 주거빈곤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의 제정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과 정종대 주택정책개발 센터장이 집행부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주거빈곤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대담에서는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봉 위원장은 “지난 고시원 화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더 나은 조례와 정책을 만들겠다.”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려운 민생을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