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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갈 길 먼 공권력 개혁...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해야"
문 대통령 "갈 길 먼 공권력 개혁...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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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법안 등... 연내 통과 당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큼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문 대통령은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권력에 대한 법제화, 제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는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법안 등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국민의 여망에 국회도 응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법안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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