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한군 개입 진상조사 조항 삭제... 지만원 면책주는 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국 개입 여부 진상조사 조항 삭제는 지만원에 면책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면 지 씨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143명이 공동주최로 열린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하 의원이 이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극우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지 씨에게 극우라는 건 칭찬"이라며 "문제는 지씨 주장을 맹종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극우가 맹공을 펼치는데 민주당의 해법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법에 있는 북한군 개입 여부 진상조사 조항을 삭제한다고 한다”며 “북한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조사하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면) 지씨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면책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의 결정을 보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전두환·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겠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국민이 국회를 괴물로 볼 거 같아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아무리 당권이 중요하고 대권이 중요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다"라며 “오죽하면 김현철씨가 한국당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떼어달라고 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이후에도 윤영석 의원이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라며 "20대 국회가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우세력 망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따위 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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