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그 첫 관문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부터 브레이크에 걸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들에 대한 퇴출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막상 윤리특위에서는 이들 외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안도 포함시키자며 의견이 갈리며 결국 불발됐다.
이에 야야는 오는 28일 다시 여야 간사 간 안건을 재논의하겠다며 연기했다.
18일 한국당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간사간 회동을 갖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윤리특위에서 5.18 발언과 관련해 3건의 징계안을 다루자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 안건만 다룰 수 없고 손혜원, 서영교 의원 등 윤리위에 들어온 안 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달 28일 간사회의를 다시 열어 어떤 안건을 상정할 지 논의하고, 다음 달 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입장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고, 경중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26건이 상정되면 앞에 18건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처리하고, 8건을 중점으로 (상정) 여부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국회 후반기 손혜원,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 심재철, 서영교 의원 등 8건이 회부돼 있다. 이전의 안건까지 하면 총 26건이다.
5.18망언과 함께 후반기 회부된 8건의 안건도 함께 다루겠다는 주장으로 실제 제명 징계 의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세 가지는 다른 안건처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는 물론 안건 합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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