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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임 강남구의회 의원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별도 분리해야”
허순임 강남구의회 의원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별도 분리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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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순임 의원은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 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을 별
도로 분리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순임 의원은 20일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별로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순임 의원은 20일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별로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선정심사 기준의 실상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 우선순위에는 매출액이 기십억 이상, 고용인원이 수십인 이상 등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기 힘든 구조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현황과 관련해 집행부에서는 융자대상자 가운데 소상공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집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기금의 융자 대상자에 소상공인 등이 포함되는 이상 이에 대한 지원내역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부터 관련 정책의 보완‧개선이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께서는 기금 내에 소상공인대상 융자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해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허 의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우리구 출연금은 9억, 이웃 자치구의 경우 출연금이 15억이다. 그나마 2009년 이후 추가 출연도 없는 상태”라며 “우리구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비율을 생각하면 지원규모가 작아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우리구가 시행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특별보증료율이 적용되어 연1%의 보증료율이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3~4%대의 시중금리가 적용되다보니 대출시 최종금리는 연4~5%대가 되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메리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사업 우리구 출연금의 증액을 검토해 달라”며 “본 의원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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