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10일 90대 남성 운전자가 서울 한 호텔에서 주차를 하던 도중 벽을 들이받고 보행하던 30대 여성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처음 충돌한 뒤 당황해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72세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율은 2014년 2만 여건에서 2017년 2만 7260건(잠정치)으로 3년 만에 급증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경우 대중교통은 물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는 직접 교통국에 가서 시력검사 등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87세 이상 운전자는 1년에 한번 씩 주행시험이 치른다.
한국보다 일찍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도 70세부터 단계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등화 해 점점 갱신 주기가 감소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70세부터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고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반납 의사를 밝힌 고령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우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성동구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도 자진 반납제를 도입했다.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에게 지역 내 병원, 목욕탕, 안경점 등의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르신 4800여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