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오늘(25일)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로수당’을 첫 지급했다.
공로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1만1000여명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이견차로 공로수당 시행에 대한 재협상 중이지만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1월1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로 공로수당 지급을 강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급 대상자 99%가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날 구는 어르신 대상자들에게 1월과 2월 분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미리 발급한 공로수당 카드에 충전했다.
충전된 공로수당 카드로는 관내 소상공인 점포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인출이 불가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구는 ‘공로수당’ 지급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의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공로수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협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구는 최근 재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와 재협상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시행한 것에 대해 서양호 중구청장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는 대상과 기준, 그 취지나 수단,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구청장은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OECD 국가 중 빈곤율과 자살율 1위, 중구 어르신들은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 서울시 1위, 8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률 서울시 1위다. 지금은 벼랑 끝에 몰린 어르신들 삶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협의·조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며 복지부 협의를 이루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시키는 책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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