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어떤 동 사는 어르신은 구청에서 주는 현금 복지수당을 받고 어떤 동 어르신은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다.
오늘(25일) 중구가 ‘공로수당’을 강행하며 발생한 딜레마다. 같은 아파트라도 관할구청이 다르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이같은 딜레마는 중구 관내에서도 발생한다. 중구 65세 이상 어르신 2만2000여명 중 공로수당을 받는 어르신은 1만1000여명으로 약 50%다. 2명 중 1명의 어르신은 공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시야를 좀 더 확대해 보면 똑같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저소득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들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물론 서양호 중구청장의 말대로 “‘공로수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복지가 아니라 구의 존립을 위협받는 문제로 어떤 정책적, 예산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연합뉴스 인터뷰)” 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처럼 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라면 이에 대한 심도 있고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냐는 점이다.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11월 초 발표까지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은 정책이 주는 무게감에 비하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사실 구는 노인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삶의 질이 20%나 향상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만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올해만 해도 총 200억원(보건복지부 패널티 10% 포함)에 가까운 예산 집중으로 구 전반적인 행정력이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지만 화재나 지진 등 안전 문제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문제다.
특히 중구의 경우 신당동과 을지로 일대 인쇄, 봉제, 조명 등 70~80년대 노후한 건물이 많다. 최근에는 실제로 을지로 일대 대형 화재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물론 중구에 있어서 ‘공로수당’은 삶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금성 복지 지원은 빠듯한 예산으로 모든 주민을 바라봐야 하는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금 복지는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 복지에 집중해야 된다(중앙일보 인터뷰)”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호소는 이같은 지방정부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불을 앞에 두고 소방관이 꺼야 하는지 경찰관이 꺼야 하는지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을 끄기 위해 경찰관을 화재 현장에 밀어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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