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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발표.. 정치인 제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4378명 발표.. 정치인 제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6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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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시국집회 사건 관련자 107명을 포함한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이다.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총 4378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면 배경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 특별사면 등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이 포함됐다.

또한 중증 질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과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선정해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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