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최종안)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의견수렴 후 만든 확정안이다.
정부는 초안에 공개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구성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부분적인 면에서 조율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이날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서는 기업 지급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찬성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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